미중 무역전쟁, 한국에 나쁘지 만은 않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상당한 시간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제안한 조정회의를 중국에서 거부했다.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미중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흥미롭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끝낼 일을 중국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질질 끈다고 볼 수 있다. 애초부터 발단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이다. 이것을 그만두고 그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보상과 개선을 하면 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이다.

반면 중국으로선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조금 손해를 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보면 강자가 되는 중국이 크게 잘 못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자유 민주 자본주의를 지켜야 하는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태도가 불안하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마당에 마냥 미국 편만 들기도 애매하다. 어정쩡하다.

한국의 태도는 더욱 그렇다.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1이 살고 있으면서, 경제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이다. 그런 가운데 서로 간에는 불신으로 팽배하다. 특히 남북한은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이 그 화약고에 불을 갖다 대고 있는 형국이다.

보편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글로벌 무역 규칙을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볼 때는 두 나라는 보편타당한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 글로벌 자유무역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행한 것은 거의 없다. 미국은 그러한 중국의 행위를 WTO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았지만 자체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의 옹호 여부를 떠나서 양국 간의 패권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패권전쟁이란 결국 누가 더 쎈지를 가늠하는 싸움이고, 끝내는 전쟁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는 이전의 '투키디데스함정'을 말하는 그리스 시대라면 승패는 분명하지만, 핵이 있는 현대에서는 공멸로 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아니면 무역이라는 칼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승부를 걸 수도 있고, 무역이라는 꽃을 이용하여 화해할 수도 있다.

이런 애매모호하고 파국이 올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일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 다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지금보다 더 나아질 방도는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아주 작은 약소국은 아니다. 세계 무역 6위이고, 경제력은 10위권이고, 군사력도 12위이다. 다만, 주변이 너무 큰 나라들이어서 작아 보일 뿐이다. 나쁜 영향은 적게 받고, 좋은 영향을 받도록 대비할 정도는 되는 나라이다.

일단 현재까지의 진전 상황으로 보아 중국이 자유무역으로 나갈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이전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용인할리는 만무하다. 옆에서 보는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권유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강제할 힘은 없다. 전쟁만 안 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도 한국에 나쁘지만은 않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용'을 좋아하니까.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