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수입을 위탁한 구매자, 납세의무자 해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고가의 외제차를 다른 사람의 이삿짐으로 위장해 수입한 구매자가 관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포르쉐 구매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포르쉐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수입을 위탁한 A씨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포르쉐 승용차를 사기 위해 수입대행업체인 B모터스와 이삿짐 수입대행 방식으로 7천8백여만 원(미화 7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모터스의 직원은 포르쉐를 제3자인 최모씨 명의로 등록하고, B모터스의 이사인 박모씨는 포르쉐를 미국에서 반입되는 최씨의 이삿짐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했다.
세관은 2016년경 미국의 자동차 시세를 바탕으로 최씨에게 세금을 부과해 A씨가 B모터스 이사인 박씨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이사화물을 전제로 결정된 과세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차액에 대한 세금 48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자동차의 하자가 확인돼 실제 소유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자신을 실제 화주(화물의 주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A씨는 "B모터스와의 계약은 자동차 상태를 확인해 하자가 없으면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었다"며 "포르쉐의 하자가 확인돼 차량 점검을 위해 자동차를 주소지에 임시로 보관했을 뿐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모터스가 제3자의 이사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행함으로써 A씨가 구매한 자동차의 수입이 이뤄졌다"며 "관세법에 따라 포르쉐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수입을 위탁한 A씨이므로 A씨가 화주임을 전제로 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와 B모터스 사이의 거래는 사후적으로 상호 간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판례 : 2017구합88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