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3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만 중과 배제되는 특례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였으나 다음의 ㉠, ㉡, ㉢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으나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기 과세되는 주택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서만 중과 배제된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2012.6.29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011.6.28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이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으로 3년(2012.6.28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②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2012.6.28이전 양도분은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에는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③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경우에는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2008.11.27. 이전 양도분은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2)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 이상 판정시기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한다. 예컨대 1세대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A, B) 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양도차익 1억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3주택 '누진세율 + 10%p'의 가산세    율 적용)
∙B주택：양도차익 2억원 →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2주택 '누진세율 + 10%p'의       가산세율 적용)세율 적용)

(3) 주택 수 계산 기준

①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1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지분으로 소유하는 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재재산󰡈290, 2008.2.19)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호주승계인(2008.2.22.) → 최 연장자]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