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홍반장에게는 첫째 아들 홍장남과 늦둥이로 낳은 둘째 아들 홍막내가 있었다. 홍반장은 홍장남에게 유학자금, 결혼자금은 물론 사업자금도 아낌없이 지원하였고 그 덕에 홍장남은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다. 홍반장은 홍막내에게도 형과 같은 지원을 해줄 계획이었으나, 홍막내가 성인이 되기 전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다.
홍반장은 병석에 누워 투병하면서도 아직 어린 홍막내의 장래가 마음에 걸렸다. 그리하여 홍반장은 홍장남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증여해주면서, 위 재산으로 아버지 대신 동생 홍막내를 잘 보살펴서 교육비, 생활비에 부족함 없이 해주라는 당부를 남겼다. 홍반장은 이후 2년간 더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다.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하게 된 홍막내는 형에게 등록금을 요청하였으나 홍장남은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져 앞으로는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앞으로는 스스로 살아가라며 동생을 냉정하게 내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앞길이 막막해진 홍막내는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홍장남에게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을까?
[A]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 부분만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고, 따라서 홍막내와 같이 상속개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 홍막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 간에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예외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므로 홍막내는 홍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홍막내는 홍장남이 홍반장에게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서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1/4(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자신의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준동 법무법인 두현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