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 서두르며 규제와 육성 병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태국 규제당국이 채찍과 당근을 제시하며 시장 투명화와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 정부가 지난 14일 디지털 통화 및 초기 코인 제공(ICO)을 위한 규제방안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련한데 따라 세무국은 17일, 개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부과해 온 7%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태국 정부가 14일, 가상화폐 및 초기코인제공(ICOs)를 투명화 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발효된데 이어 태국 국세청 사로치 쏭프라쿰(Saroch Thongpracum) 법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민간기업과 개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개별 가상화폐 거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하지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15%의 원천징수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새 법안에 따라 향후 ICO를 시작하는 민간 기업은 펀딩을 통해 모금되는 기금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관과 브로커, 딜러 및 ICO 포털 등 가상화폐 운영관련자들을 규제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령의 발효에 따라 자유롭게 개인이 설립해 운영 가능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는 재무부 장관의 면허를 득하도록 변경될 예정으로 6월말까지 가상화폐 및 ICO규정의 정비를 끝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라피 수차리타쿨(Rapee Sucharitakul) 사무총장은 방콕포스트(Bangkok Post)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방법이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제도정비를 위한 공청회에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 기간 동ㅇ안 태국에서의 ICO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