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공인은 어린시절 가족들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내쫓기듯 이사를 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어렵게 살던 성공인은 오랜 시간 노력을 하여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고, 여유가 생긴 성공인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던 유년시절의 기억이 있는 위 단독주택을 꼭 되찾고 싶었다.
성공인은 주택의 현 소유자인 박고집을 찾아가 값을 넉넉하게 쳐서 줄테니 자신에게 주택을 팔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박고집은 집을 팔 생각이 없다며 성공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크게 실망하여 주택 구입을 포기를 하고 있던 성공인은 얼마 후 우연히 박고집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고집의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위 주택의 매도를 제안해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박고집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박일남, 박이녀, 박삼남이 있었는데, 박일남과 박이녀는 높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성공인에게 집을 팔겠다며 흔쾌히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어릴 때 해외로 유학을 갔던 막내동생 박삼남은 가족 모두와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성공인은 위 주택의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받아야 할까?
[A]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을 매도하는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민법 제264조), 성공인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위 주택의 공유자가 된 박일남, 박이녀, 박삼남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법에 의하면 현 상황에서 성공인은 박삼남의 상속분인 1/3에 해당하는 지분은 넘겨 받을 수 없어 위 주택의 소유권을 100%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삼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박일남과 박이녀는 법원에 박삼남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삼남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박삼남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박일남과 박이녀가 박삼남의 상속인이 되어 박삼남의 지분을 공동상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성공인은 박일남, 박이녀의 협력을 구하여 박삼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박일남, 박이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준동 법무법인 두현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