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두고 각국이 규제 일변도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방법원은이스라엘 최대 은행 하포알림(Hapoalim)의 비트코인 거래 대금 이체 거부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판매대금의 송금과 이체를 허용하라고 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한 비트코인 대금 19만5천 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려 하자 가상화폐 거래가 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며 입금을 거부하며 발생했다.
해당 고객은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한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나타내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은행의 편의적 발상으로 입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 전반에 관해 이스라엘 세무 당국에도 정식으로 신고가 이뤄진 까닭에 이체를 거절한 은행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은 예금을 일주일 내에 거래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통지했다.
거래자는 은행에 대해 소송을 냈고 7일(현지시간) 리머 비비(Limor Bibi)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법이나 세법을 위반했다는 실질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대금 취급을 꺼리는 이유는 “미국 규제당국의 단속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흥미로운 사실은 법원이 이 개그 같은 은행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