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관련 법인세

2. 금융거래관련 법인세

"금융거래관련 법인세에 있어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금융거래관련 법인세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와의 차이입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비해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배당은 투자신탁의 배당 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어요.
 
 둘째 개인에 부과되는 소득세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하여 2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만 종합과세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요.

 셋째 금융거래에 있어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이자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기업회계상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지급받은 이자만 익금으로 처리하므로 미수수익 금액만큼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원천징수와 세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죠."

가. 원천징수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비해 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배당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배당 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이자 100만원과 현금배당 100만원을 개인 및 법인에게 각각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 및 실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금융관련소득에 대해 개인과 법인의 과세상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은 금융관련소득을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분리과세·비과세하는 반면에 법인은 모두 익금으로 보아 종합과세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다. 세무조정사항

(1)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은 왜 하나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을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합니다. 따라서 결산시점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이 경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수익으로 처리하지요.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아닌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후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후 다음연도에 실제로 이자가 수입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지요."

참고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하여 결산시점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경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에서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발생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자수익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를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수용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왜 하나요?"

"법인의 주주는 개인출자자 또는 법인출자자가 있습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므로 배당금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출자자에게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이중과세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법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 또는 법인출자자에게 배당금에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만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출자자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출자자가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법인출자자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요.
 
 둘째 방법은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금 지급법인 차원에서 아예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지급액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배당금을 개인출자자가 수령하든지 법인출자자가 수령하든지에 관계없이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지요. 따라서 이 경우 출자자들은 수입배당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세액공제(개인) 또는 익금불산입(법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어떤 방법에 속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방법 중 첫째 방법에 속하지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인 경우와 일반회사인 경우로 나누어지며 익금불산입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지주회사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출자관련 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출자관련 차입금이자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차입에 의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거나 자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익금불산입률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지주회사는 직접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출자관련 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익금불산입률이 지주회사의 경우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 출자관련 차입금이자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3) 의제배당 익금산입

"의제배당 익금산입은 왜 하나요?"

"의제배당이란 ｢상법｣상 배당처럼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면서 법인이 주주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분명히 주주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배당의 성격을 가지지요. 이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다른 배당소득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형평이 깨어지므로 이를 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의제배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의제배당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감자·해산·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이지요."

(가)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를 받는다. 주주가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은 법인이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가 감자 등의 경우에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므로 사실상 배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세법은 감자·해산·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고 과세한다.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배당은 그 지급방식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된다. 현금배당은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며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것이다. 주식배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주식분할설과 이익배당설이 양립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분할설에 근거하여 주식배당을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금액만큼 잉여금이 감소하여 자본의 합계는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보유주식 수 만 증가할 뿐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과 같다는 것이다. 반면에 세법은 이익배당설에 근거하여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본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금전배당과 마찬가지로 잉여금의 감소를 초래하며 주주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익배당설에 따라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배당과 무상주를 배당으로 본다. 다만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는 예외로 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의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다.

3. 외국법인의 금융거래관련 법인세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인 설명만 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에 따른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자산의 소재지·용역의 제공장소·권리의 사용장소·사업활동의 수행장소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선박 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의 10개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을 제외)에 대해 적용되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4.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가.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고 표준세율은 법인세율의 10분의 1 수준이므로 그 세액은 법인세액의 10% 상당액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고 그 특별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