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Ⅲ.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으로 법인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죠."

1.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사람과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말하지요."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주기적·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익금으로 정의함으로써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과세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개인이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이 받는 이자는 소득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익금'으로 뭉뚱그려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즉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소득세와 다른 점이지요.

그러면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세무조정과 법인세의 계산구조 소득처분 신고와 납부의 순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죠."

가.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은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나 학교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은 영리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주식회사 등의 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라고 부르며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해당 법인이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는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 다음해 3월31일인 경우는 3월 결산법인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인 경우는 6월 결산법인 10월 1일 ~ 다음해 9월 30일인 경우는 9월 결산법인이라고 부른다.

나. 법인세의 계산 구조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과세표준 ③ 산출세액 ④ 총부담세액 ⑤차감 납부세액의 5단계를 거쳐서 계산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세무조정)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세무조정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는데,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지요.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며 손금은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익금총액과 손금총액을 일일이 집계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회계와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법인세 계산의 필수적인 절차이지요."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을 하고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익금불산입을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하고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손금불산입을 하게 된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을 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2)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구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손금은 익금보다 손금이 많아 적자가 난 금액을 의미하며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의 것에 한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과세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이중과세의 조정 등 조세정책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3) 산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 <표 2-25>와 같다.

(4) 총부담세액의 계산

"총부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부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고 추징세액 및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감면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대상소득에 대해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내지 30%를 감면해 준다.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추징세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세액을 말한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예를 들어 거래건당 3만원 초과건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5) 차감 납부세액의 계산

"차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감납부세액은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이 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전반기(6개월)에 대한 법인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1/2 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당해연도 전반기사업실적에 따른 세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도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을 말한다.

다. 소득처분

"소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세무조정에 따른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하지요."

소득처분은 아래 <그림 2-9>와 같이 세무조정에 따른 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되고 사외유출은 다시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세분된다.

① 배당 : 주주가 가져갔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면 회사가 대주주의 차량 수선비를 회사의 비으로 처리한 경우 그 차량수선비는 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상여 : 임원이나 사용인이 가져갔다고 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임원에 대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상여(보너스)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기타사외유출 : 다른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세법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기부된 경우 그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는 하지 않는다.
④ 기타소득 : 출자자 사용인 임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고교 동창에게 회사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준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⑤ 유보 :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세법에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초과 감가상각비의 경우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초과상각분만큼 세무상 처분이익이 장부상 처분이익보다 적게 발생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해소된다.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 2-26>과 같다.

라.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그걸로 다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액을 사업연도 종료 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면 정부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조세채권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미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임시적 납부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과세기간 실적 등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액의 납부방법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신고 및 자진납부 결정과 경정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1) 법인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액을 과세기간인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정부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법인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정부의 징수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시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다음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은행법｣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일정한 금융회사의 수입금액 등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소액부징수).

(3) 과세표준의 신고 및 자진납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은 그 신고기한 내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l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4) 결정과 경정

법인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정부의 별도 결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