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와 종합과세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는 다음 4단계의 순서  ① 금융소득의 구분 →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의 판정 →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결정 → ④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특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의 결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은 개인별로 계산하며 부부나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 남편은 1500만원 아내는 1700만원인 경우 부부 합계 금액은 3200만원이지만 부부 각각의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두 사람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목적은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부담시킴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소득자에게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세청의 업무부담도 고려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과정을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하죠."

(가) 1단계 : 금융소득의 구분

금융소득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의 4가지로 구분된다. 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함으로써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검토되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이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과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 중 비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 및 무조건 종합과세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을 말한다.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이라 부르는 이유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을 합한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 비과세 금융소득

현행 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2)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

현행 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제도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으나 경과조치로 2018년 이후에도 2017.12.31.이전 발행분까지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12.12.31.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가능하나 2013.1.1. 부터 2017.12.31.까지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해야 그 이후부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조건 분리과세금융소득

(나) 2단계 :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의 판정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을 합한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 모두가 종합과세되나 그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이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만 종합과세된다.

(다) 3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결정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계액이 종합과세되나 이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본세율(6~42%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되는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고 결정세액의 계산시 배당가산액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배당가산액의 계산은 두 단계를 거친다. 우선 그 배당소득이 배당가산을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 다음 그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2000만원 초과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2000만원 이하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금융소득의 구성 순서를 ① 이자소득 ② 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③ 가산대상인 배당소득의 순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라) 4단계: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즉 비교과세를 한다.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의 세액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부담 이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세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종합과세된 세액이 분리과세된 세액보다 크지 않다면 종합과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은 비록 종합과세는 하지만 기본세율(6~42%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분리과세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14%의 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