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 부릅니다. 소득세법에는 금융소득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이자소득등'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사전에 약정한 금리에 의해 이자를 받으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지만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지요. 이렇게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라 부르고, 영업성적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의 범위, 소득금액 계산, 수입시기, 과세방법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죠.”
가. 금융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연간 이자로 3백만원을 받았다면 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므로 성격상 이자소득이지만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에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였는데, 이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그러면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하죠.”
(가) 예금의 이자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발행자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채권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채권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원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기능으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금융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저축성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질병·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자금을 증식하는 저축적 성격의 목적을 가진 보험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보험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부금이 납입한 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부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지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라)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환매조건부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고객에게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사주는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이라 합니다.”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은 비록 거래 형태는 채권의 매매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금액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사주어 일반적인 이자와 그 성격이 같으므로 매매차익을 약정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을 제외한 통상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란 무엇인가요?”
“직장공제회는 직업군인·교원·경찰·소방관 등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이 본인이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적립식예금의 이자와 그 실질적 성격이 동일하므로 금융소득 간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과세된다.
“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직장공제회에 장기간 납입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대해 일시에 과세하면 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과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지요.”
그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서 그 40%를 공제하고, 그 다음 아래 <표 2-6>과 같이 납입연수에 매년 30~12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누어 1년분 초과반환금을 계산한다. 이 1년분 초과반환금에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직장공제회에 16년간 가입(납입원금 1억원)후 퇴직하면서 받은 반환금이 1억 8천만원이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① 초과반환금 : 1억 8천만원 - 1억원 = 8천만원
② 공제액 : (8천만원 × 40%) + 〔400만원 + 80만원×(16년 - 10년)〕 = 3천2백만원 + 880만원 = 4천80만원
③ 1년분 초과반환금 : (8천만원 - 4천80만원) ÷ 16 = 245만원
④ 1년분 세액 : 245만원 × 6% = 14.7만원(기본세율은 53쪽 참조)
⑤ 산출세액 : 14.7만원 × 16년 = 235.2만원
즉 16년간 8천만원의 초과반환금이 생겼으나,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은 초과반환금의 약 3%에 불과한 235만 2천원으로 계산된다.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대금(貸金)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의미하며,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은 영업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를 말하며, 사채이자라고도 하지요.”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의 이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 대여를 하는 경우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대출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지만,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이다.
대여금의 이자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대여금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나,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 금전대여행위가 사업활동인지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슨 말인가요?”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 그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산입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아) 파생결합 신종금융상품의 이자
“파생결합 신종금융상품의 이자란 무슨 말인가요?”
“200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은 파생금융상품의 이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했지요.”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하는 이자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었으며, 2017.2.3.부터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 다 음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