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거액의 해킹 사태와 적자 사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선언했지만 건전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미국의 투자전문 매체 벨류워크(Valuewalk)는 일본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지난 1월 해킹으로 5억34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코인체크 사태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가상통화(암호 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수용에 힘입어 엔화가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길 정도로 확산되며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가상화폐 자본시장으로 자리 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코인체크에 대한 대규모 해킹으로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위험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FSA에 따르면 일부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부족은 물론 적정한 사이버 보안 장치 등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본 금융서비스청은 요코하마 시에 있는 FSHO와 나고야현의 비트스테이션(BitStation) 등 2개 거래소에 1개월 거래 중단을 명령했으며 또 다른 5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일본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부에 등록토록 하고 FSA로부터는 거래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단속은 일본인이 인도에 개설한 2개의 지점에 대한 폐쇄명령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들은 당국의 규제조치가 단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한편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규제안이 마련된다 해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의 협조와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 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비트미닛츠(BitMinutes) 최고경영자 톰 메레디스(Tom Meredith)는 “규제당국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 몇 개월, 아니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자들은 종종 규제를 앞서 간다”고 말했다.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한 규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고객 데이터와 구매 리스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