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우대 금융상품

Ⅴ. 기타 세금우대 금융상품

1.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5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은 당해 우리사주 조합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15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는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이 취득일 시가의 7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소액주주(지분 1% 미만 또는 액면 3억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액면 합계 1,800만원 이하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하고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2. 농협 등 근로자의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

지역별 · 지구별 · 품목별 · 업종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소액주주(지분 1% 미만 또는 액면 3억원 미만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한 액면 1800만원 이하, 1년 이상 보유 자사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3. 영농 ·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

영농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5%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4.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

농업회사법인 출자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부대사업 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발생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Ⅵ. 가입시한이 종료된 세금우대 금융상품
 
1.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하이일드펀드)의 이자 및 배당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등(일명 하이일드펀드, high yield fund)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완화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상품이다. 낮은 등급의 회사채나 중소기업 전용인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이다. 이 상품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말 일몰시한이 2016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연장되면서 저축한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편입비율이 3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재설계되었다. 또한 당초에는 비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비거주자의 가입이 제한되었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다시 일몰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7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는 가입조건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소득계산특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편입)한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마련되어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상품의 판매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상장주식 편입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편입된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가 된다. 이로 인하여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결국 편입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게 된다.

이 제도는 외환관리 차원에서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당초 2007년 6월 1일부터 판매되어 2009년말 발생분까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과세제외하도록 하였던 제도를 다시 시행한 것이다. 종전의 제도와 다른 점은 3000만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한 점, 60% 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점, 가입일부터 10년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환차손익에 대하여도 과세를 제외하도록 한 점 등이다. 2017년 12월 31일로 가입시한이 종료되어 2017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가입조건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된다.

<표 4-3> 절세금융상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