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

Ⅱ. 비과세 금융상품

1.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승계하면서 비과세한도가 증액(3000만원 → 5000만원)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운용 및 재산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연로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말로 정하였다. 한편, 2015년에 가입하는 경우는 만 61세, 2016년에 가입하는 경우 만 62세, 2017년에 가입하는 경우 만 63세, 2018년에 가입하는 경우 만 64세 이상에 대하여 가입자격을 부여하였다. 가입시한을 2019년말까지 제한함에 따라, 1954년 이전 출생자는 가입시한까지 항상 가입이 가능하나 1955년 이후 출생자는 2020년 이후에 65세가 되므로 이들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폐지로 인하여 그 외의 계층에 대한 조세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가입할 수 있는 저축기관에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 6대 법정공제회가 포함되며 저축형태 및 저축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축기관 및 저축형태에 따라 여러 개의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개설이 가능하지만, 각 통장에는 '비과세저축'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저축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이 이자소득인 경우도 있고 배당소득인 경우도 있다.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종합저축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저축으로 간주된다. 

2. 장기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이란 저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는 보험과 공제를 말한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과세를 위하여 세법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즉, 저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납입한 보험료 금액보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더 많은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하여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 저축성보험이고, 당초부터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여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어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손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상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 및 지급받는 보험금의 과다에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도 일정한 수준의 보장성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상의 상해 및 자산의 손해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도 보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저축성보험의 과세대상인 보험차익에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원금 초과 보험금 ․ 공제금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 지급받는 생일축하금과 장수축하금 등도 포함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험은 위험대비에 대한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의 저축성공제와 우정사업본부의 저축성우체국보험도 명칭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 성격이 보험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저축성보험에 포함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저축의 성격과 함께 상호부조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어 보호의 명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보험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 보다 저축성보험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성보험을 변액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만기 ․ 중도해지 또는 계약기간 중의 생일축하금과 장수축하금 등 지급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차익으로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변액보험은 운용방법이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동일하므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차익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저축성보험은 다른 절세금융상품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6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과세되는 보험차익과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구분을 법률에서 규정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거치식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그동안 월납입액 한도가 없었던 적립식의 경우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정하였다. 1인당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재산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저축상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된다.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일몰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연장되었다.

4.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협동조합 등의 신용협동기구는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상호출자에 따라 자본금이 모집되므로 존립기반이 취약하고, 그 구성원 및 이용자도 농업인 · 어업인 · 서민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조합 등 출자금과 조합 등 예탁금은 이러한 신용협동기구의 존립기반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농업인 · 어업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금우대 가입한도는 가입대상 금융기관 전부에 대한 출자금 또는 예탁금의 합계금액으로 산출한다.

신용협동기구의 존립 및 서민금융의 보호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1990년대부터 계속하여 일몰시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15년말 일몰시한이 다시 연장되어 출자금과 예탁금 모두 2018년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발생하는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되고, 2019년 지급 및 발생분에는 5% · 2020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로 일몰시한 연장 및 과세 내용이 조정되었다.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명 만능통장)는 저금리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 자영업자 · 농업인 · 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시스템 준비 등에 따라 상품의 판매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ISA는 1인 1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당해 1계좌를 통하여 여러 개의 다양한 예금 · 적금 · 예탁금, 집합투자기구(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SA는 2015년말 가입분까지로 일몰시한이 종료된 재형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장펀드)의 가입금액과 통합관리되므로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가입금액은 ISA 납입한도에서 차감된다.

ISA는 손익의 통산 및 기간의 통산이라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 손익의 통산이란 ISA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의 통산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 ·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에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손익의 통산은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과세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의 계좌별로 그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고 다른 계좌와 통산되지 않는데 비하여 ISA는 당해 계좌에 속한 모든 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한다. 기간의 통산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매 수입시기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수입시기는 1년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장기간 발생한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수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의 합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통상 1년 이내에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ISA는 계약기간 만료일 ·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에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계좌별 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여러 개 계좌의 수입시기가 하나로 묶어지게 된다. 이러한 두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ISA는 특정금전신탁 또는 투자일임계약 1계좌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예금 · 적금 · 예탁금, 집합투자기구 및 주가연계증권 등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종래 비과세 한도액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250만원이었으나, 서민형과 농어민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