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의 위헌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간이 끝났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은 임시면제특례를 작년 말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작년 8ㆍ2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한다고 공언했다. 위헌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조세가 아니다. '조세'와 '부담금'이라는 차이를 무시하는 입장은 옳지 않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로 접근하는 주장은, '조세'와 '부담금'의 위헌성심사 기준을 뒤섞었다는 점에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느 편의 주장이든 설득력이 떨어진다.

부담금은 조세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한다. 헌법재판소도 '부담금'을 '조세'와 달리 취급한다. 단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할 수 없도록 조세와 다름 없는 위헌심사를 하지만,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세의 위헌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잣대를 적용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책을 실현할 목적이 강하다. 단순히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부과로 보기 어렵다.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은 지출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공적 과제가 실현된다. 반면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은, 부과하는 단계에서 주된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과하는 행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와는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다.

부담금 부과 행위가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ㆍ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계 내에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실현 목적 부담금 부과의 헌법상 정당화 요건. 치열한 공방이 필요한 좌표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혹은 이중 과세와 같은 거친 도그마로 위헌 여부를 쉽게 재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