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융거래와 세금

Ⅸ. 기타 금융거래와 세금

"기타 금융거래란 무엇을 말하나요?"
"기타 금융거래란 특정한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금융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래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 또는 자문을 받는 투자자문업이 있고 금융상품의 매매는 아니지만 거래에 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대차거래와 기관간 Repo거래 등이 있지요."

투자자문은 투자에 대한 조언만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문과 자산의 매매를 일임할 수 있는 일임자문으로 나뉘는데 일임자문 업무에는 증권회사에서 서비스 하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가 포함된다. 일임자문 시장은 2016년 11월말 현재 시장 규모가 469.7조원으로 많은 투자자가 이용하는 제도이다.

대차거래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을 대여함으로서 대여자는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대차자는 빌린 증권으로 결제 또는 다른 거래에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다.

투자자문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 모두 이용하는 금융시장이고, 대차거래의 경우는 주로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고 있다. 

1. 투자자문과 일임자문

가. 투자자문과 일임자문의 의의

투자자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및 처분, 취득과 처분에 대한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구술 또는 문서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일임자문은 투자자문의 일종으로서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뿐 만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하는 등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임자문의 일종으로서 증권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랩어카운트는 각 회사에서 투자자별 상담을 통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임자문이다. 

랩어카운트의 경우 파생결합상품의 일종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Wrap이라는 단어에서와 같이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 싸서(포장, wrap) 투자자의 위험성향이나 선호도를 바탕으로 계좌(Account)내에서 분산투자하는 일임자문의 일종이다. 각각의 랩어카운트는 증권회사나 지점 단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PB (Private Banker : 은행에서 주로 고액의 자산가를 상대로 금융컨설팅을 지원하는 금융전문가)가 고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성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임자문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나 신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법률적 규율과 세제상의 차이가 있다.

나. 투자자문에 대한 세금

투자자문은 자신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자신이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하는 것이고, 일임자문(랩어카운트 포함)의 경우에도 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의 취득·처분을 일임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자문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 자신의 거래 및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일임자문의 경우 자문업자에게 계좌의 운용을 일임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2. 대차거래

가. 대차거래의 의의

대차거래란 증권을 소유한 자(대여자)가 동 증권을 필요로 하는 자(차입자)에게 중개기관(금융투자매매중개업자, 한국예탁원, 한국증권금융)을 통하여 빌려주고 대차거래의 종료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동종 · 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권을 차입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대여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대여수수료를 획득하여 무위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주로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증권 대여에 의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증권대차거래는 기관간Repo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양자간의 거래의 차이는 아래 <표 3-65>와 같다.

(1) 대차거래의 구성 및 대상증권

보유증권을 대여하여 수수료를 얻는 기관은 주로 은행 ‧ 보험회사 ‧ 자산운용회사가 해당하며 증권을 차입하여 대차수수료를 부담하는 기관은 주로 증권회사가 해당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중개하는 대차거래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으며 은행 ‧ 보험회사 ‧ 증권회사 ‧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와 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법인, 중개기관이 인정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대차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체결 및 중개, 담보관리, 대상증권 및 담보증권의 권리 관리 등을 위하여 증권투자매매업자(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증권금융 포함)가 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대차거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상장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 주식예탁증서, 상장채권(주식관련사채 제외) 등이 있다.

(2) 대차거래의 종류 및 거래

대차거래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개기관에 업무참가신청 및 증권대차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차거래는 그 목적에 따라 매매결제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결제거래, 수수료경쟁방식의 경쟁거래, 대여자와 차입자가 종목 · 수량 · 수수료 등을 합의하여 거래하는 지정 및 맞춤거래가 있고, 거래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중개기관시스템에 호가를 확인하고 입력함으로써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3) 차입증권의 권리관리와 담보

증권의 차입자는 당해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에 대하여 중개기관을 통하여 대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즉 이자와 배당금은 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무상 및 배당주식은 신규의 대여체결을 하거나 대여체결이 없다면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유상증자의 경우 대여자가 유상증자 청약을 한 경우에는 신규 대여체결을 해야 하며 대여체결이 없으면 대여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여자가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식배정이 없으므로 대여물량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주식에 부여되는 의결권의 경우 대여일에 차입자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대여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고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종류는 현금 ‧ 주식 ‧ 채권 ‧ CD ‧ 외화증권 ‧ 외화통화 등이 있으며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은 각 담보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담보가액이 차입한 증권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물건의 일부회수 및 말소가 가능하고, 반대로 담보가액이 차입증권의 시가에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일반투자자의 대차거래

증권의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가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지만,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위탁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중개회사로 하여 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또는 채권을 증권회사에 대여하여 추가이익을 획득할 수 있고 증권회사는 차입한 증권을 다시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여된 주식이 주식 공매도에 연계 · 활용되어 대여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치를 낮춘다는 우려에 의하여 주식대여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대부분 주식의 대여가 공매도에 활용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주식대여에 의한 수입과 주식 시장가치 하락이라는 상호 반대되는 영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나. 대차거래에 대한 세금

기관간Repo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지만, 대차거래에 의하여 증권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대여이익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대개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70~80%로 계산하여 소득에서 차감하지만 증권대차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소요된 비용(수수료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이익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