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세금

3. 보험에 대한 세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상속세입니다." 

다음 <표 3-42>에서 보듯이 보험료 납입시 세금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보험금 수령시 세금관련 사항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같으면 소득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세,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가.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계약자로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납입액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2)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세법의 관점에서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대상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등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 즉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신이 계약자로서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 납입액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3)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 보험금 수령시 과세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가) 보험차익 과세의 개요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위험발생시 보상받는 목적 외에 원금에 부가하여 추가적인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있어서 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인 보험차익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하게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한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그리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이 대상이 된다.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저축성 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된다. 2017.4.1.부터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은 매월 적립금에 한도가 없었으나 '매월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보험계약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세제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세금우대가 되는 경우는 만 63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5000만원이며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보험차익의 계산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납입보험료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지급받은 배당금 등은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로 본다. 또한 선납보험료·고액보험료·단체보험료의 할인 등 보험료 할인액은 이를 제외하고 납입보험료를 계산한다. 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체이자는 납입보험료에 가산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기간 중 받는 축하금·중도보험금 등의 생존급부금은 보험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축하금 등의 생존급부금을 받고 보험을 해약한 경우 해지환급금에 더하여 중도생존급부금을 가산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와 관련된 중도급부금은 저축성보험차익의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비과세 저축성보험차익

다음의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② 및 ③을 제외한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인 10년 이상인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차익
②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매월 균등한 기본보험료(최초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5년 이상 납입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이며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내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
③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중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고,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 보험 중 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위 ②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이 그 계약 체결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①의 저축성보험으로 보며, 위 ③의 저축성 보험이 그 계약 체결후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 ①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의 저축성보험으로 본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보험기간 산정을 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보험료납입일로부터 보험유지기간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최종명의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중간명의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보험유지기간을 최초납입일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인 장기저축성보험계약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명의의 변경·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는 기본보험료의 증액 등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하게 되었다. 다만 비과세대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변경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매월 균등하게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본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명의가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계약 중에서도 2013년 2월 15일 이후 명의변경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되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만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라) 보험차익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보험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인 저축성보험차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게 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합산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보험상품 중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비과세종합저축 등의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