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라)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투자자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간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국내 투자자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을 수취하는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개별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투자한 후 집합투자기구가 외국의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수익을 개별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완비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대상에 외국에서 과세되는 해외채권·주식 등이 제외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폭이 제한되고 국내 집합투자시장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외간접 투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5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외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제도가 마련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해를 위하여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직접 투자한 경우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 <표 3-36>과 같다.

위 표에서와 같이 직접투자의 경우 부담세액이 14만원이지만 집합투자기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22만 6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과세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기구에서 10만원의 환급이 있어야만 직접투자와 총부담세액이 같게 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액이 국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세액환급액의 한도가 있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3) 집합투자기구 자체의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과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투자행위와 관리를 위한 기구(vehicle)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과정에서 과세되지 않아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성격이 신탁이고,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결산과세에서 세무상 이슈가 적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 외의 회사형집합투자기구·조합형집합투자기구·PEF 등의 경우에는 설립형태가 회사 또는 조합제도를 차용하고 있음에 따라 신탁형에 비하여 세법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조합형집합투자기구는 시장에서 설립사례를 거의 찾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회사형집합투자기구와 PEF의 결산 과세에 대해 설명한다.

(가)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와 관련하여 어떤 이슈가 있나요?"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와 관련하여 첫째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 둘째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 셋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문제가 있습니다."

1) 당기사업연도 소득 중 배당소득의 소득공제

여기에서 회사형집합투자기구라 함은 투자회사(주식회사), 투자유한회사(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합자회사)를 포함한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성격상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당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당해법인의 배당금을 수취하는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탁형투자집합기구와의 세제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형집합투자기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90을 배당한다면 당해연도 소득금액은 10으로 계산되고 100의 이익에서 100을 배당한다면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100의 이익에서 80을 배당한다면 소득공제없이 100전체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된다.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평가손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등을 의미한다. 

또한 배당금의 범위에는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모두가 포함되며 청산과정에서 미청산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다.

2)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이 다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결산회기 중 언제든지 회계상의 가치(시장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환매를 하고 세액을 부담하는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서 세무상의 가치(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법인세액을 계산한다면 아래 <표 3-37>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계산은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등이 포함되는데 비해 세무상의 가치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등이 익금 및 손금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Case 1의 경우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결산시에 순자산의 증가가 있음에도 과세상으로는 손실로 인식되고, Case 2의 경우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상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합투자기구는 매일의 순자산가치(시장가액)에 의하여 매입과 환매가 발생하고 매입과 환매의 가치는 순자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세무상의 손익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투자자는 회계기간 중에 순자산가치로 환매하지만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결산시 일반법인과 같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에서 평가손익 등을 제외한다면 당기의 발생손익이 다음 회기로 이전되어 법인에 귀속된 세무상의 부담이 전기 결산시기에 투자하지 않았던 현재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그 손익을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하여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상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회사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하여 그 손익을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하며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하여 시가법으로 평가하므로 배당주식 및 무상주식을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 반영되어 있다.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적용 배제

일반법인은 사업연도 세무신고시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며, 세무관청에서는 주권의 양도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권의 거래가 대단히 자주 발생하며 투자자간의 양수도가 아니고 집합투자기구와의 거래라는 점과 환매시마다 세법에서 정한 소득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명세서 제출이 배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