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

(2)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통장이나 증권에 대한 인지세, 집합투자기구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등이 있어요."

(가) 인지세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발행하거나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경우 지분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증권이나 통장을 발행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통장의 발행은 각 통장마다 100원, 증서의 발행에는 400원의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 통장 발행에 대한 인지세는 각 판매회사가 부담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소인하여야 한다.

(나) 증권거래세

집합투자기구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0.15%(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하여 0.3%),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은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탄력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5%이다. 집합투자기구 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거래 포함)에서의 증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ETF가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ETF에서의 거래는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 아니고 추종지수의 종목변경에 대응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면 지수추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추종지수와의 괴리가 생긴다면 ETF가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됨을 고려한 것이다.  

(다)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과세

집합투자기구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부동산의 임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채권의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상품 또는 권리이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다루기로 한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1)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0년 3월 31일 이전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여 지방세가 부과되었으나 2010년 4월1일부터는 취득세로 일원화 되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이다. '지방세법'상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취득에 의한 등기나 등록은 2010년 4월부터 취득세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30%를 감면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이러한 취득세감면이 종료되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4%에 대하여 30% 감면율을 적용한 2.8%(4% × 0.7)와 지방교육세 0.16% 및 농어촌특별세 0.24%를 합하여 3.20%를 납부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4%와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하여 4.6%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세이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므로 부동산투자기구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두 분리과세로 재산세가 종결된다. 주택에 대하여는 이러한 방식의 분류가 없다. 재산세는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고지되고,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소재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고지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은 누진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회사형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의 회사이므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소유하여 과세가 되지만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과세의 실체가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지점 형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는 집합투자업자가 신고·납부한다.

3)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을 달성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법 형식상 신탁에 해당하여 납세주체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없다. 회사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하되 90% 이상 이익을 배당하면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를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 이익이 상쇄되므로 실제 법인세 부담이 없다. 이와 같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된 부동산양도소득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중에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과 합하여 투자자가 환매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수령할 때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고 동 재화와 용역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공급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가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상가를 매도한 자에게 상가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당하게 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받은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양도가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10%를 양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