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이론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집합투자기구는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적인 성격에 의하여 신탁 또는 회사의 구조를 차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신탁과 회사에 대한 세법상의 적용이 다르다는 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는 자산의 형태나 구조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익의 성격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 간접투자를 위한 방편이므로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세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 세무 이해도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투자신탁형태로 출발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도입되었고 이 두 법률을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다가 현재는 '증권거래법'및 '신탁업법'등까지 통합한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유사한 성격임에도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이론,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대한 과세(설립·운영·결산),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집합투자기구는 법률상 신탁형·회사형·조합형  등으로 분류되는데, 조합형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있을 뿐 시장에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주로 신탁형·회사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이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으로 나뉜다.

(1) 도관이론
"도관이론이란 무엇인가요?"
"도관이론 (導管理論; conduit theory)은 투자자와 투자대상물 사이에 있는 기구(vehicle)를 독립적인 과세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도관으로 보는 이론을 말하지요."

도관이론에 의하면 투자대상물에서 발생한 이익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될 때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 그 소득의 내용별로 각 투자자에게 과세한다. 도관이론을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으나 각 소득의 원천별로 세법상 정한 소득구분별로 과세해야 하므로 집합투자기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가 있고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대상물의 변동이 수시로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이 대단히 곤란하다. 도관이론은 전통적 신탁상품에서 적용되고 있다.

(2) 실체이론
"실체이론이란 무엇인가요?"
"실체이론 (實體理論; entity theory)은 투자자와 투자대상물 사이에 있는 기구(vehicle)를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여 운용의 성과로 귀속되는 수익을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으로 본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실체이론에 의하면 운용의 성과 등에 대하여 일단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로 인식하여 과세하고 실제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