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

(7)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법률 체계상으로 다르게 적용을 받지만, 자금의 모집 및 운용 등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고 일반 대중이 펀드의 개념으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기구로서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있다.

(가) 부동산투자회사 (Reits)
"부동산투자회사란 무엇인가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형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이나 권리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말합니다.

리츠는 주식회사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자산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에 해당)가 기관투자자의 차입을 포함하여 투자금액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한다. 건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차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기도 하며 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 선임되기도 한다. 투자자산의 성격상 환금성이 제한되므로 투자자의 현금화를 위하여 리츠가 발행한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된다. 리츠의 투자 대상물이 부동산인데,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특히 회사형)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의 회사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리츠는 외형이 주식회사인 명목회사이고 투자대상과 운용방식이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나, 운용주체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리츠는 운영방식 등에 따라 자기관리리츠, 위탁운영리츠, CR(기업구조조정, Corporate Restructuring) 리츠로 나뉜다. 자기관리리츠는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명목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체회사에 해당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리츠에 대한 구조는 〈그림 3-14)와 같다.

(나)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란 무엇인가요?"
선박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형으로 펀드를 설립하고 이 자금으로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한 후 당해선박을 해운선사에 빌려주어 얻는 선박임대수익과 선박의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말하지요.

선박투자회사는 존립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이고 투자자의 환금성을 위하여 거래소에의 상장이 의무화 되어 있는 명목회사이다. 선박투자회사의 일반구조는 다음 <그림 3-15>와 같다. 선박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선박은 화물선이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을 임대(용선)할 선사와 대상 물건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한다. SPC라 함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SPC를 별도로 설립하는 목적은 사업의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되 다른 사업과 연관을 차단하여 수행사업의 권리 유지 및 성과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개의 경우 SPC는 수행 목적사업이 달성되면 해산된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선박을 매입 또는 건조한 후 선사에 대여한다. 선박금융에서는 선사에 임대계약이 끝난 후 선박의 가격 변동과 용선시장의 변화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인수조건부나용선 (BBCHP :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 경우 선박을 빌린 선사가 배의 가치와 용선비용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는 해운시장 변동에 대한 위험을 선사에 전가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BBCHP는 일정기간 용선 후 용선을 한 선사가 계약 종료시점에 선박에 대한 매수권리를 갖는 계약이다. 이에 반하여 BBC계약은 단순한 용선 계약이다.

<그림 3-15> 선박투자회사의 일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