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무엇인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펀드(Fund)로 불립니다. 금융자산에 대하여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라고 한다면, 펀드는 투자자가 전문가인 자산운용회사에 그 운용을 맡기면서 일정액의 보수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투자자가 향유하는 간접투자이지요."

집합투자기구는 설립방법·투자대상·투자자금 예치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분류가 다양하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는 참여하는 당사자가 대단히 많아서 자금흐름과 구조가 복잡하고, 세제상으로도 여타의 금융상품과 특이한 부분이 많다. 

집합투자기구에서 취급되는 투자자산은 금융상품인 주식 및 채권이외에 부동산, 원유, 선박, 와인, 원자재(구리, 철 등), 귀금속 등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국내의 집합투자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시행사업 투자, 예술품 투자, 영화제작 투자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의 자산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운용방식 이외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 Equity Traded Fund)와 같이 정해진 지수를 추종하면서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 주가연계집합투자기구(ELF : Equity Linked Fund)와 같이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손익이 변동되는 펀드, 재간접집합투자기구(FoF : Fund of Funds)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편입하여 운용하는 펀드도 있다. 또한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매수하는 투자자별 또는 판매보수별로 구분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모의 수익자를 대상으로 투자의 대상에 제한없이 운용되는 헤지(Hedge)펀드도 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는 여타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 금융상품은 발생한 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지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 중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 시점을 판단하는 수입시기도 일반의 금융거래와는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환급의 적용, 해외발행주식의 매매 및 평가소득에 대한 과세 등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신탁형집합투자기구가 대부분이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회사형집합투자기구도 있다. 신탁형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나, 회사형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주식을 발행한다. 신탁형과 회사형에 대하여 일반 투자자가 느끼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설립방식·지배구조·발행유가증권 등의 성격이 다르고, 세제면에서도 원천징수절차 등에서 상이하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먼저 상품별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별로 예제를 들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된 자금은 신탁업자가 보관하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매매의 판단 및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담당한다.자산의 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결제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수행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보유한 자산 전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는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원본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투자된 자금에 대한 별도의 자산관리 장치를 가지고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법률적 구분·설립형태·편입자산의 종류·자금의 투자방식 등의 차이에 의하여 분류된다. 금융시장이 발전할수록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금융상품도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래 <표 3-25>에서와 같이 집합투자기구를 분류한다.

반면,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대신에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투자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모집·투자 등의 집합투자행위를 하게 된다.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수익증권 대신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는 투자신탁은 수익자이나, 투자회사는 주주가 된다. 양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