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이유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과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ory Receipts)가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모든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개인의 경우 그 과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필요시 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를 참고적으로 설명한다.
(1)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에 제한되어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보유분만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함이었으나, 최근에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은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하여 소액주주의 거래는 비과세하지만 대주주의 거래는 과세하며,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소액주주·대주주를 불문하고 과세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개인의 장내거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중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은 대주주의 주식이며,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혈족,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을 의미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는 그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의 그 법인 등을 포함한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인 주식의 합계액이나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주식양도차익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개인이 보유한 주식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함께 발생할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과세하나, 양도차손이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 이를 소급 또는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미래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종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지만, 100의 양도차익이 있고, 150의 양도차손이 있다면 △50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50의 손실금은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으므로 다음해에 30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전년도의 손실을 차감할 수 없고 30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모든 주식양도차손익이 과세된다. 해당 법인의 다른 과세소득과 통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 공제되거나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다. 즉 법인의 주식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년간 납부한 법인세가 있을 경우 이를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이 있으면 모두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모두 과세되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만 과세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국제간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거주지국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대부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2)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먼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연 250만원)을 차감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에는 주식의 취득가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양도비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도 포함된다.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별 주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다는 가정 하에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매입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산별로 정한 일정한 율(주식은 1%)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특정 주식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양도차익에 합산하여야 하는데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차익과 합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이나 토지 등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야 한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주식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다. 한편 외국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대주주 및 장내거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은 매분기별로 예정신고를 하는 것에 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과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서로 합산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되므로 서로 상계할 수 없다.
(5) 주식의 평가
(가) 주식 평가의 우선순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반적인 양도자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평가한다. 이 중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라고 함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기준시가라 함은 정부가 각종 가격요인을 고려하여 정하는 가격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매매사례가액은 상장법인의 주식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 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기준시가이다.
(나) 상장주식의 평가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이용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양도·취득일 전 1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은 상장주식의 가격 등락에 따라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균형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을 사용하는 데 반해,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2개월 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하여 평가의 기간을 짧게 한 것이다.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도 평가의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유구조가 일부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2017.3.31.까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지만, 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것에 의하며, 2018.4.1. 이후에는 그 하한이 순자산가치의 80%로 상향조정된다.
◆…출처=금융상품과 세금.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