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과세되는가?

배당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당해사업연도 이익에 대하여 분배받는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세법｣에서는 형식상으로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데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이익배당은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간에 배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한다.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주식배당은 결의할 수 없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자본액·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상법｣상의 위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달리 인적회사인 합명·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 간에 정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의제배당이란 배당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의제배당에는 감자·퇴사·해산·합병 등 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경우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있을 때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총배당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합산된 배당가산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기납부법인세와 그 성격이 같으므로 배당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배당가산은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때에만 적용하므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되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의 결의일이 된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경우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이 귀속시기가 된다.

배당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주식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