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임원의 뇌물공여 재판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였다. 이날 재판에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이영상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더 팩트>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후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상 전 행정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자필 수기 메모에 대해 자신의 자필 메모가 맞다"고 확인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고, 우 전 수석의 삼성에 대한 검토는 자연스럽게 승계 문제를 검토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메모 내용을 제시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우리 경제 절대적 영향력, 삼성 경영권 승계 가시화 활용' 부분이 있고,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로 안착, 승계 관련 정부 영향력 활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삼성의 국내 경제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장기화 돼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 정부가 도와줄 내용 도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삼성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이런 내용의 메모가 맞느냐"는 질문에 이 행정관은 "메모 내용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이 행정관은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규제 완화 지원, 이재용 간접적 우회적 시그널 전달" 등의 메모와 "지배구조 흔들 수 있는 법안, 규제개혁, 국민연금 지분, 재계 중요 파트너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 등의 메모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역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메모 내용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의와 피드백 과정에서 지시나 의사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임의로 혼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어 삼성보고서 내용도 최종적으로 지시자가 승인해야 보고자료가 완성된다면서 최종적 승인권자로 우 전 수석을 지목했다.
이 전 행정관은 "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으며, 보고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출력물과 다른 날짜를 종합하면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날 청와대 문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추가 심리가 열리면서 결심 공판이 당초 4일에서 7일로 연기되는 등 다소 늦춰졌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인 8월 27일을 앞두고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