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발생동기가 자신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할 때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재산을 소유시켜서 보관 관리할 목적이었고 대상 재산도 토지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신탁재산의 종류도 금전·금전채권·증권·부동산 등 다양하다.

아래는 수탁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을 분류한 표로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증권·채권·동산·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청구권·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등이 있는데 이중 금전을 신탁하는 것을 금전의 신탁이라고 하고, 금전 외의 재산을 신탁하는 것을 금전외의 신탁(또는 재산신탁)이라고 한다.

금전신탁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미리 정하여진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대로 운용한 후 신탁종료 시에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므로 수탁자는 원본보전 및 이익보족의 의무가 없고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금전외의 신탁(재산신탁)은 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동산 등 재산으로 신탁재산을 인수하여 신탁 종료 시 운용상황 그대로 지급하는 신탁이다. 

여기에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을 이해하기 위함이므로 '금전신탁'에 한정하여 상품의 종류 및 세제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금전신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되며, 펀드(집합투자기구) 중 신탁형집합투자기구는 신탁제도를 차용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금전을 운용하여, 신탁의 원금과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한 경우는 자익(自益)신탁이라 하고,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르면 타익(他益)신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자익신탁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신탁은 자산을 운용하고 이를 회수하는 자가 수탁자이고, 회수된 자산은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이익의 귀속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할 것인지 또는 수익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용내역의 통지·투자를 위한 상담·내역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주로 은행에서 취급하기는 하지만 예금과 달리 운용에 대한 성과가 고객에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계약을 희망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인 금융기관(주로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소유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탁계약의 세부내용은 신탁업자 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간접투자형 상품으로는 신탁재산을 국채·회사채·기업어음·ABS·은행예금 등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확정금리형, 주식 등 매매차익을 얻고자 운용하는 주식형, 특정 자문회사의 자문서비스와 결합된 자문형,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구조화하거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ELT(Equity Linked Trust ; 주가연계신탁)와 같은 구조화형, 해외유가증권 및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형 등이 있다. 그외에 MMT(Money Market Trust ; 단기자금신탁)는 MMF(Money Market Fund)와 같이 어음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시장금리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요구불예금과 같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회사의 고유자금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여 경영권 방어나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의 매매제한이 완화되고 제반 공시에 대한 업무가 신탁업자에게 위임되어 상장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탁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등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신탁이 운영되었으나,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가입이 금지되었고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신규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신규 가입은 금지되었지만, 기존 가입분은 세제상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지된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미리 정하여진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대로 운용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고객이 운용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이라면, 불특정금전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미리 약정된 계약 및 약관 범위 내에서 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투자판단에 의하여 신탁된 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펀드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어서 2004년 7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과 함께 신규판매를 금지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합동으로 운용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정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은 다시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관련된 규제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 상품이 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개인연금 상품으로서 연금저축신탁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집합투자기구(펀드)·일임자문은 법률적인 성질이 다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금융상품 또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합동으로 운용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느끼는 차별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부문별 역할이 조정될 것이 예상된다.

(2) 수탁이 중지된 불특정금전신탁 

수탁이 중지된 불특정금전신탁은 아래와 같다. 이외에 근로자우대신탁, 국민주신탁 등을 포함하여 합동으로 운용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신규 수탁이 중지되었다. 2016년 9월 현재 금전신탁 전체 규모는 총 364.5조원 규모이고, 불특정금전신탁은 15.2조원 특정금전신탁은 349.4조원이다. 재산신탁(금전채권·유가증권·부동산)의 규모는 344.7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