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을 포함해 17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면서 "정부 지출을 조정하거나 탈루를 막아서 상당 부분 막아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과세 감면을 보면 기업이 R&D나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고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판에 비과세를 줄이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중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은 다시 재검토하고, 철폐할만한 것은 철폐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도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내각하게 되면 (법인세는) 정부, 정치권 내 이견이 있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이 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새로운 내각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우선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공약 이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최고세율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