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도전은 응원하겠다”며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등록금 반값 ▲병사급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 등 청소년‧고졸취업자‧대학 재학생‧군복무자‧취업준비생‧신혼부부를 모두 아우른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정치참여의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겠다”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피선거권도 선거연령에 맞게 낮춰서 미래세대의 정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년 이전 청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근로감독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특성화고,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캠퍼스푸어'를 지적하며 입학금 폐지, 등록금 진짜 반값,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지킨 청년에게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병사급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 ▲군 복무기간 18개월까지 단축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동 휴대전화 추가 설치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 추가 ▲부상과 질병 평생지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취준생을 위해 한국형 청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기본 삶을 보장하고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여 공공에서 민간까지 청년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는 물론 결혼‧육아까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청년 1인가구의 식사, 주거, 실생활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위생과 영양,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 저용량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 등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까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해 빠른 정착을 돕겠다. 가족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금지, 그리고 휴가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