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전통시장 내 주차장 100%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공약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이날 대전 역전시장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골목상인들이 잘 살아야 잘사는 대한민국이 된다"면서 "대형마트만 손님이 넘치는 불균형을 끊고,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홍 후보는 청국장,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은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 영향 평가서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0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추가 출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후보는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도 강화해 '묻지마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폴리텍(24개 대학) 중 2~3개를 선정해 외식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등을 중점 교육하는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공헌했다.
뿐 만 아니라 그는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위한 멘토링 등 재창업 프로그램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재취업 유도와 전국민 생애설계교육을 통해 은퇴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기침체 지속과 대형 유통점의 과다 진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두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2021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산재보험 가입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청년상인들의 창업준비, 점포운영, 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청년몰'을 대폭 늘리고, 340만에 이르는 서민 청년 소상공인 등 생활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권 즉시 신용사면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매출 3~5억 구간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남대문, 동대문 등을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매출 증가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골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오늘 제가 말한 약속, 반드시 실천해서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