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병설 유치원 6000개 추가 설치, 만 0~11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출산율이 세계최저 수준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출산과 산후조리 입원기간 건강보험 확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농어촌 등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약속했다.
특히 안 후보는 "질 높은 보육을 국가가 앞장서서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아이들이 육아교육부터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래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제도를 도입해 학교 교장이 아닌 유아교육 전문가를 관리자로 지정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설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 원장이 병행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 이용 비율을 현행 11%에서 2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에만 적용되는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돌봄의 남성 참여를 높여 성 평등한 돌봄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헌했다.
그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 확충,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아동수당 도입(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학교 당 1~2개 초등돌봄교실 학급을 증설하고, 5000개 돌봄 교실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 유·초·중등 기본 학교제도로서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고, 만 3세부터 공교육 체제 하에서 아동의 교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보육교사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립하고,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보육교사의 행정 업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웹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