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자강안보'와 '좋은 성장·일자리'를 골자로 한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안 후보의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안 후보는 공약 첫머리에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해군·공군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전략무기 대폭 증강 등을 구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제 실행을 병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북제제를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등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문화·학술·종교·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재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자강론을 내세우며 안보를 공약 첫머리에 둔 것은 최근 미국의 대북 강경론과 한반도 위기설 등이 고조되면서 안보가 대선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것을 의식한 전략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또 저성장 극복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는 교육혁명, 과학기술 혁명, 창업혁명 등 3대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를 설립해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 등 학제 개편을 통한 교육혁명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의 과학기술과 창업혁명을 일으킬 것을 다짐하며,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제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해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이루겠다"고 공헌했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안 후보는 임금격차와 고용불안이 없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해 직무와 전문능력을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다짐했다.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투표 범위 확대 및 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장했고,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으로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테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등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공약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