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찾아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8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찾아 '환경이 안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대책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안 후보는 중국에서 건너 온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 문제를 외교문제의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국에게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2가지 제도적 보완과 4가지의 실천적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외교는 '경제·안보·환경' 이 세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미세먼지 국가 재해재난 포함 ▲국가 대응 메뉴얼 마련·미세먼지 기준→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도 개정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25㎍/㎥)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10㎍/㎥)은 물론 미국, 일본(15㎍/㎥) 등 해외 여타 국가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안 후보는 또 중국 등 미세먼지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변국에 대해 ▲대책 마련 동참 요구 등을 포함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및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 ▲IoT 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 실시간 제공 ▲대형 공기청정기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 등 구체적인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50~70%, 많게는 86%까지 중국발(發) 요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피해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국제적 협력 추진을 위해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로 채택을 추진하겠다"면서 "UNEP, OECD, WHO, NASA 등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해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기여율' 공동연구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중·일 공동의 미세먼지 연구와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예정이었던 석탄발전(20기) 중 미착공 4기(당진에코 1·2, 삼척화력 1·2호기)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고, 하반기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발전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전국적 기여율 14%)으로, 미세먼지 외의 대기오염물질도 다량으로 배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또 "2018년까지 초·중·고교 및 유치원, 마을회관 등 전국 1만1500여 곳에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정확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타워' 공기정화탑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높이 7미터의 스모그 프리타워는 이온화 작업을 통해 주변 3만㎥ 지역의 공기를 그 외 지역 대비 약 60% 정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주 동안 전국 순회경선을 다니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모두가 똑같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여러 환경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환경은 안보'라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공약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별, 분야별(교통·산업 등)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