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5일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 대표적인 개혁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4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개혁 과제는 정말로 많지만, 그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정경유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과 재벌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복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개혁 부분은 공수처 신설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찰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도 어느 기관이든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가 안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한을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대표적인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에 대해 "재벌개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장개혁과,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정위의 개혁"이라면서 "지금의 공정위는 공정 시장을 위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제가 22년 전 사업을 할 때로 돌이켜보면 그때의 공정위와 지금의 공정위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최근에는 전관예우 문제까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예를 들어 공정위원장 임기를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늘리면 다음 정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 숫자는 늘리고 공정위 인사는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권한만 많이 주는 것은 안 된다.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모든 과정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과정들을 모든 회의록에 기록해 전부 공개하면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회의록은 요약본 없이 어떤 과정으로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게 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전관예우 문제도 잡아낼 수 있다. 퇴직한 선배 부탁을 현직인 후배가 들어주는 전관예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