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라고 지목하면서 '개헌' 불씨를 되살리는 데 안간힘을 썼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이 막상 구속되고 나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우회적으로 '제왕적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문병호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이 왜 이어지는 지 통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료주의와 결합된 제왕적 통제야 말로 구시대 적폐 중 적폐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권력분산, 견제균형강화, 관료와 권한 축소 등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제는 이 불행한 비극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역시 분권형 개헌, 협치와 연정, 통합정부 구성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일이 됐다"고 개헌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현직 대통령에게는 늘 평등하지 않아서 국정 파행이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더 이상 이 땅에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나고 나면 대통령 권력의 힘이 빠지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지는 사법처리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5·9 대선으로 뽑힐 대통령도 이 불행한 사이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청산하는 방법은 개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다. 모든 대선주자들은 이번 일련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개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면서 "문재인 후보 또한 불법과 반칙이 쌓이고 쌓여 부패하게 되고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되면 부패 권력기관이 돼서 통제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