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주식의 매도 등 권리이전으로 주주가 교체되었을 때 주식의 새로운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이 때 새로운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명의개서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규정이 있다. 이때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상판결에서 A의 아버지는 A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 후 A명의로 매수한 상장주식을 매도하고, 매도자금으로 다시 새로운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A의 아버지가 위 증권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게 된 상장주식은 A 앞으로 4차례 명의개서 되었다. 과세관청은 A의 아버지가 투자하여 A 앞으로 4차례 명의개서 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A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자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여태껏 직접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짤막하게 판시하였을 뿐이다. 과세실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가 의제된다고 하면서 그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또 증여를 의제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한다면 그 주식을 명의자의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증여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은 증여받은 명의자의 것이어서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 역시 명의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주식의 명의신탁은 사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도 아니고 신탁받은 주식의 실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름을 빌려 준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받은 바가 없는 데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어서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크다.
대상판결은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구체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한정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동안 너무 가혹하게 다루어왔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제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반복적 매매가 예정된 상장주식과 관련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시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2017.2.21.선고 2011두1023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