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재명 후보 측)
이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과 정책 협약식을 잇따라 갖고, "이제는 노동탄압 정책에서 노동보호 정책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노동 가치와 노동권은 외면 받아왔다"면서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은 80%에서 무려 62.8%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와 성과연봉제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나빠지고 좋은 일자리도 없어졌다"면서 "노동탄압과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편향된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작금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처럼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이 강화되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전국교육공무직 협약식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 ▲학교 내 비정규직 14만명을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을 위한 차별적 임금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 朴정부, '반노동 정책'으로 훼손된 노동권 보장 약속 = 소년공 출신인 이 시장은 이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협약식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정부 부문에 대한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철도, 학교, 의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46만명을 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1100명의 노동경찰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노동 현장의 불법을 근절키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도 조기 실현키로 했다.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체인점 같은 하청업체까지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약자들이 단결해서 강자에게 저항하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대규모 기업집단까지 확대, 도입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 방지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는 선진국인 유럽의 대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들 기업 대부분은 이사의 3분의 1 이상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이사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민영화 저항으로 해고된 공무원 복직조치 = 이와 함께 공공부문 민영화에 저항하는 등 노동운동으로 인해 해고된 이들에 대한 복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를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하며 '폐지'를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비준 및 노동법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본적 수익도 못 올리고 있는데 공공 어린이집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수익률 확보 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