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함께 뛰면, 가슴 뛰는 나라' 비전을 내걸고 '안희정의 시대교체'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분열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반칙·편법의 시대에서 공정·정의의 시대로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중앙 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 ▲불안시대에서 안심시대로 등 5가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안 지사는 쉼표 있는 시대와 관련, OECD 최장 노동시간과 OECD 40대 돌연사 1위로 삶의 질이 낮아지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민 안식제'를 공약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국민 안식년제는 '10년에 1년'으로 삶이 있는 일자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유급휴가이지만 2~3년 동안 임금동결을 전제로 한다. 임금동결에 따른 재정감축분으로 신규채용(10%) 및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년에 1개월' 안식월제 역시 유급휴가로 현행 법정휴가를 25일로 상향한다. 연가는 15~25일을 25일로 일원화하고, 휴가저축제 도입 등을 통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삶이 있는 일자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도가 안착한 뒤, 민간도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0대재벌, 상호출자제한 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 지사는 통합의 시대와 관련, 국가안보최고회의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 외교적 사안에 대해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 국론분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는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것으로 중앙-지방 간 정책 협의와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공정, 정의의 시대와 관련해선 사법-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내세웠다.
재벌개혁은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 ▲공정한 시장 조성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노동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사건 전담 법원인 노동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공정노동위원회는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을 시정하는 준사법적 전담기구로 비정규적 사내하청,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연구와 컨설팅, 제도개선을 전담한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발표한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공약이다. 9대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 시작해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 학비 제로를 실현해 지방 인재 육성에 나선다.
나아가 행정과 정치의 수도로 세종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 명실상부한 행정정치중심도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심시대를 위해 미세먼지 해소를 내세웠다. 미세먼지 해소 해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와 조속한 시설 개선 시행 ▲배출허용 기준 강화 및 측정설비 개선 확충 ▲선진국 수준 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등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각종 사고를 예측 예방 분석하고 적시에 생명을 구조하는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