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경제민주화, 현실성 있는 경제개혁 '고민'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 영입, 보수편향 사회 균형 맞추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보수-진보' 인사들의 영입으로 좌우 양 날개를 달았다.
최근 전문성이 높은 인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날 경제인사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과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영입명단에 올랐다. 또한 사회학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영입했다.
특히 김광두 원장과 김상조 소장은 경제학계의 보수-진보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의 영입은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균형 있고 현실성 있게 정책화하겠다는 문 전 대표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김호기 교수의 영입은 보수정권 9년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으로 보수편향으로 내달렸던 사회를 정상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문 전 대표의 대선 경선캠프인 '더문캠'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위원장을 김 원장이 맡고, 경제분과는 김 소장이 사회분과는 김 교수가 각각 맡으면서 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영입 인사 발표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뜻을 모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김광두 원장, 김상조 소장, 김호기 교수 이렇게 세분을 함께 영입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 원칙 있는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광두 "새로운 대한민국, 보수-진보 간 대화" = 김 원장은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맞서 '성장'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한 때 적(敵)이던 문 전 대표의 캠프에 몸 담게 된 김 원장은 "문 전 대표와 몇 차례 대화를 통해 보수와 진보간의 대화가 필요하며 통합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와 의지를 확인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문 대표에게 더 좋은 변화를 만드는데 지혜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 김상조 "한국경제 위기, 文 일관성-인내심 있다 판단" = 또한 경제민주화와 삼성 지배구조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진보경제학지인 김 소장은 더문캠 합류에 대해 "우리 경제현실이 너무 어렵다. 국민들의 개혁요구와 (대내외) 환경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졌다"며 "이게 지속되면 다음 정부도 또 한 번 실패하는 정부가 된다. 경제 환경 악화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좁히나. 그건 대통령의 일관적인 의지로 가능하다. 합리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께서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의 자격을 갖췄음을 판단하고 미력이나마 경제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후보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한다. 비장한 각오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합류배경을 밝혔다.
□ 김호기 "文, 개혁과 원칙 있는 통합 이룰 인물" = 진보적 목소리를 꾸준히 제시한 김호기 교수는 "중단 없는 개혁과 원칙 있는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최근 대화를 통해 문 후보야 말로 중단 없는 개혁과 원칙 있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했다"며 설명했다.
보수-진보 대표 인사들의 영입이란 점에서 이날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박근혜 경제교사'로 알려진 김 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제통' 측근 계파 중 하나인 '서강학파'이며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고향이 광주 출신이어서 호남 인사 영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창시자이기도 해 문 전 대표의 그간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그동안 김 소장과 김 교수 등 진보학자들과 소통을 해오며 합리적 보수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 원장은 "우선 정확하게 해둘 것은 선거 과정까지는 제가 도와드렸고, 취임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이후의 정책은 저하고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원장과 김 소장은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던 보수-진보 학자였지만 이날만큼은 끈끈한 호흡을 자랑했다.
□ 김광두-김상조, 적에서 동지로 =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김 원장은 "순환출자는 결국 기업의 M&A와 관련이 있다”며 "빨리 이뤄져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의결권을 제한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고정적인 고체가 아닌 유동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융합에 관점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소장이 나서 보충설명으로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 7개에서 3개 기업으로 줄어든 점과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 점을 지적하며 "이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돼 자본을 형성한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상황을 보면 기존순환출자는 재벌개혁 더 나아가 경제개혁의 핵심의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정책을 후보의 개혁의지 전체로 보면 안 된다. 한국경제 과제는 광장의 촛불개혁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경제변화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충돌하는 두 개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면서 4차 산업 혁명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지적했고, 김 소장은 이에 "한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문 후보는 이미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재벌개혁을 말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말했다"며 "경제개혁은 낙수효과가 끊어진 부분을 다시 잇는 톱 다운을 활성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다수 국민들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일으키는 바톰 업(bottom-up)의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대기업들의 이익이 흘러넘치도록 하면서도 그동안 부족했던 바톰업(밑으로부터의 소득 성장)을 결합하는 정책을 통해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 文 "대연정은 他정당과 연립정부, 영입과 차원 달라" = 특히 문 전 대표는 대연정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보수 경제학자나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 "연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연정은 '연립정부'다.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정당정책을 달리하는 다른 정당들이 정책적 합의를 거쳐서 일정한 장관직을 배분하고 정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이 없는 시대, 촛불광장에도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았다"며 "촛불민심도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원칙과 상식을 만드는 세상, 거기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극단의 사람을 제외하고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