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국가 일자리위원회' 승격,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 캠프가 13일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일자리를 통해 해소 하겠다"며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서면서 '일자리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정책 ▲사회적 경제부분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일자리 평가제 등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의 예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들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최선의 민생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와 청년 취업 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그때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사람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 기간까지만 특단의 대책"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재원'문제에 대해 "재원조달에 자신 있다"며 "5년간 21조원의 돈이 필요연간 17조원이 넘는 기존의 일자리 예산을 개혁하고 매년 증가하는 15조원의 정부예산 중 일부를 더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상속자의 나라가 아닌 창업자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부분' 관련 "EU는 전체 고용의 6% 이상을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0.36%에 불과하다"며 "사회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출범한 일자리 위원회에 대해 '캠프의 일자리 위원회'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그 때는 지금의 일자리 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새로운 진용으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가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공공기관 일자리 평가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임금채권 보장 기금 확충 등을 제안하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문캠 일자리 위원회는 4명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더문캠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진표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최근 영입된 유웅환 인텔 전 수석매니저,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 등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