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YTN화면 캡쳐)
특히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5가지 중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등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막중함으로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기에 이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하지만 세계일보 사장 해임 개입 여부에 따른 언론의 자유 위반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생명권 보장 위반(세월호 7시간)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부당 해임 등에 대해서는 헌법 위배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무엇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적극 협조, 지원을 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를 문제 삼았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고 말햇다.
이어 "그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 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에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