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사회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문화가정의 입국 준비부터 자녀 학교생활까지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일·가정 양립'의 성공사례로 꼽으면서, 성남시에 자리한 한 카페를 소개했다.
그는 "조금 특별한 바리스타들이 있다.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다문화 지원 사례를 전했다.
이 시장은 지역 현장에 맞는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정책의 주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을 골자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기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행정 효율화를 위한 업무의 재조정 및 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협의회와 교육감협의회가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제 개선, 영사업무와 같은 지원 업무에 주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문화지원 재정을 국고보조금에서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예산 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문화 선배 3000명을 시군구 멘토와 교육청 멘토로 지정해, "시군구 멘토는 후배 가정의 입국 준비부터 정착까지, 교육청 멘토는 자녀들의 학업과 친구관계 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청 멘토는 약 600여명이 매달 12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다문화를 향한 사회 문화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는 초중고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와 함께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 범죄, 결혼중매업자들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취업, 법률 상담, 결혼 준비, 결혼, 인권 보장, 언어 교육, 문화 교육, 모국 방문, 가족 상봉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내실화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문화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시금석이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 인식은 이제 '적응에서 공존'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생활 단계별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