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대체율 40→80%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참정권, 차별 철폐를 강조하며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여성 복지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여성은 맞벌이와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이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과중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지연되어 있는 성평등의 여러 압축파일들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보장해 OECD 최악의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선도해 여성 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은 이 시장이 앞서 내놓은 '공공일자리 30만 일자리 신규 창출'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이 시장은 "공공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여성친화적 일자리인 ▲복지·보육·보건 10만명 ▲정규직 교원 4만명 ▲상담사서·영양·보건 교사 2만명 가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담임권 보장과 고위직 인사 등에서 성평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내각과 기관장에 여성인재를 적극 기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은 "캐나다와 프랑스는 대통령의 의지로 여성장관을 50% 임명했다"면서 "국무위원과 고위공무원단을 남녀 동수로 구성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고위직 임원의 소수성 할당비율을 30%로 의무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성평등과 여성 안전 보장 역시 약속했다.
이 시장은 "정규 교과과정을 전면 개선해 '성평등' 의식을 배우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교원들의 연수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정부부처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8시간 노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현재 40%인 육아휴직 급여대체율을 80%로 상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남에서 추진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인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1만명 노동경찰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단속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흙수저이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국가 장학금 대폭 확대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대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