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줄이려면 개성공단 살려야

대북교역 증진을 위해 개성공단 정치적 활용하지 말아야

대북 교역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벌어지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장이 발생하는 바람에 성장의 모멘텀을 놓치기를 여러 번 하였다. 남북한 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예외없이 개성공단의 폐쇄를 거론하며 공단에서 일하는 기업체 임직원의 통행을 제한하여왔다.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정치인들은 개성공단을 언제든지 폐쇄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성장을 제한해온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당국자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남한 기업가들의 대북 진출 의욕은 꺾였고, 실제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만큼 무모한 기업가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60여년간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통일은 분명 남한에게는 축복이 되고, 대박이 될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북한 주민의 목표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일비용은 줄어들고, 통일편익은 높아진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중단없이 발전되어야 만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① 정부 지침,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④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⑤ 동북아 경제권 형성 북한 SOC 개발

위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남북한이 상호 도움이 되는 교류를 이어간다면 통일은 분명 한반도에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 단순히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숫자로 계산하기 힘든 더 큰 통일의 편익으로 한반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영토의 확장과 시너지 효과, 그리고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통일시점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에의 참여와 보다 많은 '개성공단의 추가적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