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시간끌기, 도 넘어" 헌재 조속 심판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맹목적인 방패"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황 총리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적인 수사 연장 요청에 대해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해 '거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하는 맹목적인 방패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추 대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황"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연장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시간끌기는 보기에도 민망하고 딱하다. 도를 넘어섰다"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발표한 최종변론기일을 앞두고 전날(19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월 초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 시점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최종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이에 추 대표는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만, 마지막까지 헌재의 공정성을 흠집 내고 탄핵심판을 무한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뻔뻔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3월 13일까지 늦춘다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는 꼼수일 뿐"이라며,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으로서 나라가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국민이 인질도 아닌데 부끄러운 자태이며 놀라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는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자격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약속한데로 23일까지 모든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에 들어가 국정농단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수사연장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가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황 대행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후손들은 황교안 이름을 비호한 반(反)헌법 행위자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해철 최고위원 또한 "황 대행은 이번 특검 연장을 권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특검의 수사기간 요청은 당연히 결정될 사항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