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박선숙 의원
"저축은행은 기준금리가 기형적으로 높아 가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경기도 포천)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이 자산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최고 기준금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 4개사를 제외한 16개 저축은행 중 12개사의 최고 기준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인 27.9%(3월 기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케이저축은행의 기준금리는 71.4%에 달했고 웰컴저축은행은 최저 기준금리가 28.9%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다.
시중은행의 자회사 저축은행 역시 최고 기준금리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다. 신한저축은행 34.4%, 하나저축은행 29.6%, 케이비저축은행 27.2% 등으로 법정 최고 금리 이상 혹은 비슷한 수준이다.
케이비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각각 26.2%에서 27.2%로, 54.7%에서 56.8%로 기준금리를 올렸다. 같은 기간 오케이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고 금리를 초과하지 않은 저축은행은 4곳에 불과했다. 최고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안저축은행으로 최저 기준금리는 12.6%였다.
저축은행 기준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해 기형적으로 높다보니 가산금리가 마이너스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기산한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기준금리에 플러스 합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기준금리조차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서 가산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정금리는 1% 이내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케이저축은행의 경우 기준금리가 70%를 넘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45%가 나오는 기형적인 금리부과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부과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2014년 9월 1일에 만든 모범규준을 골조로 하고 금감원이 살을 붙힌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대출원가와 목표이익을 합산한 금리를 말하며 대출원가는 조달원가, 업무원가, 자본원가, 신용원가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기준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 기준을 모호하게 잡은 데다 차주의 신용수준 평가를 원가 기산단계에 넣어 기준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수 있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타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회사 중 신협은 8월 말 기준금리가 2.45%, 농협 1.59%, 수협 1.81%, 산림조합 2.73%로 저축은행의 기준금리에 비해 큰 폭으로 낮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축금리 부과체계는 금융당국의 잘못된 행정지도에서 비롯됐다"며 "이 산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