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이야기는 안하면서 '분홍빛 복지'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잔인한 '고통전가 사회' 끝내야…국민적 합의 이끌 것"
"'중부담-중복지', 세금 낸 만큼 복지 혜택…국민신뢰 먼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전기료 누진제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며 이슈화에 성공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서울 관악갑)은 초선 시절이던 18대 국회 때부터 여야가 알아주는 '정책통'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강화와 부자감세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18대 당시 초선의원 중 유일하게 기자들이 뽑는 '백봉 신사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정쟁과 막말의 정치판이 아닌 입법과 정책생산을 강조하는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대적인 정치가 아닌 '문제해결의 정치'로 가야한다"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인 신화의 12집 'WE' 앨범 수록곡인 'Naver Give Up' 중에 나오는 "서로 한 모금 건네는 꿈"이라는 구절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로 한 모금 꿈도 건네고 배려도 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세금 이야기는 안하면서 분홍빛 복지 이야기만 해선 안 된다. 서로 책임질 부분도 고민하고 그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논리로 정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의 분노에 의해 정치가 내팽개쳐질 것"이라며 "단편적으로 표 되는 것만 흔들면 안 된다. 정직하면서도 인내를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저임금 구조의 한국사회를 언급하며 '고통전가'의 사회 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고통전가의 대표적인 사고"라고 거론하며 "서울메트로 퇴직자라고 얼마나 부자겠는가. 서울메트로가 고용 문제 해결을 못하니 조기퇴직자들이 용역업체로 가고 그들이 비정규직 청년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두 명이 가서 수리할 것을 한명을 보내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통전가 구조가 누구 잘못인가. 함께 양보하고 세금내면서 살아갈 만한 공동체를 가꿀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 고통을 전가 당하는 쪽이 아닌 전가하는 쪽에 서겠다는 이 잔인한 싸움을 계속 할 것인가"라며 "저는 '같이 잘 살자'고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할 말)하고 설득해 가겠다는 것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리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대안을 내놓을 때마다 '정직'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으로 사실상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표 되는 이야기만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48%로 늘어난 면세자 비율을 지적하며 이전 단계인 32%로 축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한 때 면세자 비율을 32%로 낮춰 놨다. 정부가 3년 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민주당이 '세금폭탄론'을 제기해 오히려 고소득층의 조세감면 축소를 막았다"며 "정부도 세금폭탄론이 거세니 후퇴해서 무려 48%까지 면세자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세수가 현실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32%로 낮추는 것이 줬다 뺏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그는 현재 내년 대선에서 내놓을 '중부담-중복지' 로드맵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로드맵의 핵심은 공평한 조세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김 의장은 "유럽 복지국가처럼 '고부담-고복지'사회로 바로 갈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 '저부담-저복지'는 '너 알아서 살아라'는 이야기다"라며 "기본 생활비는 내가 낸 세금만큼 국가가 해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활력도 가능하다. 저부담-저복지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중부담-중복지'는 '대선 어젠다'"라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종합적인 문제의식 하에 일정한 부분을 놓고 입법시도도 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국민 설득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대표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 "지금 정부 예산이 해마다 20~30조원에 달하는 적자 가계부를 만들어내고 있다. 올해까지 130조원 이상의 적자 재정이다. 역대 정권 최고"라며 "법인세를 안 올리면 국가 채무를 계속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법인세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약력]
▲1958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압갑)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당 간사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