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에 대한 인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가 결국 세수 증대를 위한 '서민증세'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들의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법인세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거대기업이 지금보다는 세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야 했음에도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해결 의지가 없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 목적으로 인상했던 담배세가 '서민증세'였다는 점을 증명했다.
지난 달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갑으로 지난해 13억1000만갑 보다 36.6%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담배 세수가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올해 추정 담배세수가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담배세 인상에 대해 "서민증세인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올해 거둬들일 담뱃세는 약 13조원인데 지난해 근로소득세 12조7000억원과 비슷하다. 이는 법인세 징수액 45조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것이 공평한 세금제도인가. 더구나 담뱃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역진적 특성을 지닌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거둬 메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능력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요청하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며 "아울러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 소위 상위 1%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소득자들이 더 세부담하는 방안을 깊이 들여다볼 것"이라며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신설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볼 때 5억, 10억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율 구간 신설에 공감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 소위 상위 1%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또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거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집중 ▲청년경제 활성화 세제, 경제민주화 실현 세제, 가계소득 중심 세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인구투자 세제 등을 포함시킬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가 진행된 이후, 더민주는 2일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로 '인구절벽=소비절벽'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효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내세우며 보육정책 등을 공약했지만 매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저출산 대책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이 일을 쥔 사람이 없다"며 "일관된 계획도 없고 강한 의지도 없고 대책 내놓으라고 하면 비슷한 거 긁어모아 내놓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재정을 투입하는 걸 주도적으로 못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약력]
▲1957년 전남 해남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MBC 도쿄특파원 ▲MBC 보도국 국장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국회 기획재정위 더민주 간사 ▲19대~20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