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전망과 '원칙'없는 세제개편 단행"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는한편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방향의 자체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내주에 발표할 뜻을 밝혔다.
특히 담뱃세 재조정과 법인세율 상향 조정, 중소기업 R&D세제지원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더민주의 자체적인 세법개정안 방향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경기불황 상황에서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중요하고, 적자국채 발행 없는 '확정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전망이 없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17억9000만갑으로 지난해 13억1000만갑 보다 3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올해 상반기 담배 세수는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추정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민주는 결국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인상한 담뱃값이 서민 주머니만 털어 세수를 메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역시 전날(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담배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흡연자수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안 되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더민주는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기업소득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가중치를 50% 부여하고 배당에 20% 감소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 "이미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재조정한 문제와 수소차 개별소비세 지원 등에 대해서도 '대기업 밀어주기 세제,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1일로 설정한 것을 다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투기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여야정 합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비판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연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한 것 역시 "대표적 개악"이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단행할 뜻을 밝혔다. 저출산에 대처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 조세부담률 상향을 강조했다.
특히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세제지원과 함께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R&D투자 지원세제와 관련해 "대기업을 지원해주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내놓은 2015년 조세특례보고서에 R&D투자의 96%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을 받는 대기업은 실효가 없다고 한다. R&D지원을 중소기업으로 가능한 돌려야한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 우리 당의 세법개정안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정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수익을 통해 건전한 재정정책 추진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하는데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부분에서 조세감면이 많이 늘어났다. 조세감면 확대하면서 세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담배세수다. 부자감세 하고 서민증세를 통해서 재정 균형을 유지한 것이다.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다음 주 이에 대응해 최소한 조세부담률 환원시키고 조세정의에 맞는 공평과세 차원의 우리 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