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의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며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랄 수 있도록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방안에 대해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내 위험요인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에 이어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9월까지 제2금융권의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부문과 관련,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원도급업체의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