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또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 추진,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 중장기 이민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사회맞춤형 학과 개설 등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통한 경쟁촉진,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금융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하반기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 먹은' 구조개혁, 20대 국회에선?
정부는 우선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현재 120개 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의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유사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전력 소매시장은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정부 등 공공지분 51%이상 유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정부는 연장근로 포함 등 신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파견근무 허용을 확대하는 파견법, 급여 지급 수준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하반기에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을 오는 12월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활동비자(E-7) 발급요건을 면제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과도한 유입 억제과 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의 고용부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정원감축, 강제퇴출 등의 의무를 져야 하는 대학구조개혁법도 재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강력히 제한하고 내달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혁신적 IT기업 등의 지분보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폐지될 예정인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특례 및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 기간을 연장해 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는 8월부터 30분 연장하고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재추진할 예정이다.
본인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스비스도 올해 안에 시행된다.
□ 사업재편 기업에 각종 혜택…'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해운 업계 등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오는 8월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위해 금융·세제·R&D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한 기업은 산은 사업재편지원자금, 중기청 신성장기반·사업전환촉진자금, 신보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등 각종 금융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 활용시 과세부담이 경감되며,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경영전상화 및 신속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은 7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1월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할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을 출자전환시점에 조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이용할 경우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시급성·성장성 등을 고려해 유망 신사업·신기술을 선정, 2018년까지 총 8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 대상이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 등 세법상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추진하고 선진국형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비스업 세제지원,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